도시계획 법규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2018년 도시계획업무편람 도시계획업무편람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시계획국2018.01.18 도시계획관련법규 도시계획관련법령 도시계획관련 법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건축기본..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제정 목적 현행「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항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및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2) 제정 배경 「항만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 반영 미흡 2. 주요내용 1) 주요 법안 내용 -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2017년 도시업무편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도시업무편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년) 국토교통부가 2017년 10월 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입니다. 서울시 2017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7년 7월 버전입니다. * 사전협상형제도 개선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Ⅰ. 개요 1. 기준의 의의 및 적용 3 2. 기준의 기본원칙 4 3. 수립절차 5 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 1-1. 용도지역 조정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 9 1-2. 획지계획 25 1-3. 용도계획 33 1-4.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41 1-5. 높이계획 73 1-6.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85 1-7. 경관계획 103 1-8. 특별계획구역 111 1-9. 공공부문계획 121 1-10. 주민참여 계획 131 2.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37 2-1. 단독주택지 보전？정비·관리형 139 2-2. 공동주택 건립형 147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