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2월11일 방송 주요내용

[슈카월드] 사칭광고 주의보/ 9000조의 투자를 해달라는 Chat GPT/ 쇠락하는 국내 관광지/ 곤경에 빠진 필리핀 두테르테/ 엄청난 규모의 미국 학자금 대출

1. 미국과의 권력 갈등에 대한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역사적인 배경
- 요즘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의 권력 다툼 및 민다나오 섬의 독립 요구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필리핀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민다나오 섬은 남쪽에 위치한 큰 섬 중 하나로, 인구는 약 2,700만 명이며 이슬람 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이다.
- 민다나오 섬은 여행 적색경보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 이 지역은 이슬람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교황 정복에 저항하여 스페인과 미국과의 접전을 겪으며 독립을 했으며, 현재는 기독교화되었다.
- 미국은 권력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북쪽의 기독교 주민을 남쪽 민다나오 섬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종교 분쟁과 토지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완화되지 않았다.

2. ️로드리고 두테르테 가문의 힘과 범죄와의 전쟁
-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필리핀 다바오 시장과 부시장을 8번이나 역임한 강력한 지도자이다.
- 두테르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소 1,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법적 절차 없이 사살하였다.
- 이로 인해 민다나우 지역에서는 두테르테 가문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아들과 딸도 다바오 시장과 부시장을 역임하였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통치는 범죄와의 전쟁과 가문의 지배력으로 대표된다.

3. 2022년 필리핀 대선, 마르코스와 두테르테의 가문이 남북화합하여 출마
- 필리핀에서는 지금 화제인 대선에서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이 손을 잡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 마르코스는 필리핀의 북부 섬을 중심으로, 두테르테는 남부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가문이다.
- 그런데 신선한 조합으로 나온 이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 이 승리로 인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의 조합은 필리핀 역사상 최강의 정치 조합으로 떠올랐다.

4.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와 마르코스의 정치적 관계와 선택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은퇴하며 자신의 안위를 딸에게 맡길 수 있도록 고민했고, 두 표가 합쳐져 대통령이 되었다.
-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그를 영웅묘지에 안장시켜줬으며, 두 사람 간에는 손을 잡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두테르테는 중국에 친밀한 정책을 추구하고 미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마르코스는 미국을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이 있었다.
- 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마르코스를 지지하는 브라운즈빌 협회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을 선택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탈퇴하였다.

5. ️미국과 친밀한 필리핀, 중국과 싸움 방향의 경고 발송
- 봉봉은 중국에 대한 반중 성향이 있어 중국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지 우려하며, 이에 필리핀에서 대만에 대한 경고 발송.
- 중국의 관여에 대항하는 필리핀은 중국과는 경벽, 미국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 필리핀은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하며,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점령을 우려하고 있음.
- 필리핀이 미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음모론이 있으나, 실제는 필리핀 민심이 미국에 유리하고 중국의 협박에 대항하기 위함임.
-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기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6. ️필리핀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헌법 개정과 관련해 반발과 갈등
- 필리핀 국민들의 대단히 안 좋은 감정과 봉봉 대통령의 약속 어깨쫌 약속 믿음 부조리
- 봉봉은 예전 대통령 두테르테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기밀 자금 조사를 발표하며 갈등 증폭
- 더불어 헌법 개정을 포함한 권한 남용의 우려로 인해 국민 반발
- 봉봉 대통령의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두테르테 가문의 강한 반대

7. 필리핀 정치에서 권력과 독립 이슈로 대립 상황
- 봉봉이 연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축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권력의 영속성과 헌법 개정에 대한 경고 발언이 이슈가 되었다.
- 페타닐 섭취와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두테르테의 정상성이 의심되었고, 남부 독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 권력과 힘을 사용해 분리독립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군대를 이용한 대응까지 언급되었다.
- 봉봉의 6년 임기 후 물러날 때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 필리핀 독립 가능성은 거의 제로 / 두테르테 가문 궁지에 몰림 / 샘 알트먼이 폭주하는 신인 AI 개발자
- 필리핀의 분리독립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두테르테의 지지가 약해지고 최근 발언이 비난을 받고 있다.
- 두테르테 가문의 문제로 체포 가능성도 있어 궁지에 몰리고 있다.

- 개인적으로는 사이클링 슈퍼월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샘 알트먼이라는 AI 개발자가 있다.
- 샘 알트먼은 오픈 AI의 창업자로 생성형 AI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 이외에도 샘 알트먼이 반도체 비즈니스를 위해 수조 달러의 투자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떠서 화제가 되었다.

9.  9100조 달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급 대규모 자금 조달 프로젝트
- 샘 알트먼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최대 규모는 5조 ~ 7조 달러이며, 이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 7조 달러는 글로벌 1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다.
- 국내 국민연금 1,000조 시대가 열려도 두 개를 합쳐도 8,000 몇백조 밖에 안 되므로 9,100조 달러는 거액이다.
- 이 프로젝트는 AI 칩 공급 제한 해소 등 현재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 하지만 이 거액의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경영하고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10. 기업 재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혁신적 변화
-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개편을 계획한 사람으로, 반도체 생산 용량 증가와 AI 기술 확장을 중점으로 언급하였다.
- 하지만 반도체 시장 재편에 대한 규모와 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추진되는 622조원에 미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 또한, 자신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과 화성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장하며, 올해의 인물로서 큰 기대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샘 알트먼의 9000조 투자 제안과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한 엔비디아의 성장
- 데이저 언론들은 CNBC는 9000조 원의 투자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한다.
- 샘 알트먼은 인프라 확장을 위해 9000조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플랜을 제안한다.
- 현재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 엔비디아는 오픈 AI와 채찍 PT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12. Sam Altman의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를 능가할 것
- Sam Altman은 좋은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끌어온다는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전 세계에 팔아서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 이를 위해 Sam Altman은 엔비디아보다 더 경계 심리가 있고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반도체 기업을 원하며, 그들의 기술과 제품이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한다.
- 현재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Sam Altman은 자신의 성과보다는 전 세계의 변화와 혁신에 더 집중하고 있다.
- 포춘지가 '텔코의 걸스힙'의 카다리나 바라노프스카야와 일루노이 대학교 미디어 및 기술 연구소의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는 전문가인 Sam Altman은 혁신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다.

13. ️ 엔비디아가 대세, 디바이스기업 대기업을 뛰어넘을 위협?
-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세계 2위의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애플을 뛰어넘으면서 1위에 오르게 되었다.
- 하지만 공급량 확보로 인한 불만이 있으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위해 새로운 반도체 기업 프로젝트 티그리스를 추진 중이며, 중동에 투자자를 찾기 위한 방문도 이루어졌다.
- 프로젝트 티그리스가 성공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대기업에서 디바이스기업으로 진출하는 등 대세를 이룰 수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 엔비디아의 압도적 성과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와도 같다.

14. 샘 알트머니와의 만남, 수십 개의 반도체 공장 설립 프로젝트 기획 중
- 사우디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소프트뱅크와 회의를 열었고, TSMC와도 회의를 하였다.
- 샘 알트머니는 중동 투자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쉐이크 타눈 빈자헤드 알라안과의 만남도 있었다.
- 알트머니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수십 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 그를 위해 중동 주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TSMC에 공장 구축 및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15.  반도체 공장 수요와 공급, 미국 산업 현황 분석
- 과거에 스마트폰의 성능을 비웃다가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반면,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전 세계에서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
- 미국은 수많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전력 공급까지 고려한다고 언급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도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16.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규모 공급망 필요
- 미국에서 450만원짜리 애플 비즈온 프로가 출시됐지만, 그 정도로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미국 변호사는 대규모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AI가 온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면서 반도체의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텔과 TSMC와 같은 기업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함.
- 현재까지 나온 소식으로 보아, 이 변호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규모 AI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추측됨.

17. AI 수요 창출을 통해 대규모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ARM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
- 엔비디아와 AI 분야에서 경쟁하는 ARM이 큰 수혜자로 평가되며, 반도체 설계와 라이센스로 많은 로열티를 버는 기업이다.
- 2020년에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발표했지만, 독과점 우려로 인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 계획이 무산되었다.

18. 소프트뱅크와 ARM 주식의 호재에 대한 이야기
- 젠슨황의 52조 선고안으로 ARM 주식이 과하게 상승하였고, 현재까지 거의 100배 가치 상승.
- 소프트뱅크는 400억 달러에 팔려고 했던 ARM 주식을 소수의 물량만 소유하며, 소프트뱅크 주식 역시 급상승.
-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주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AI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전환하였음을 CEO가 밝힘.
-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소프트뱅크의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19.  국내 여행은 정체되고, 서울 관광이 대부분이며, 제주도는 주로 내국인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내 여행은 최근 20년간 해외여행객이 3배로 증가했지만, 국내 여행은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내 관광은 82%가 서울 관광으로, 대부분이 서울에서 집중되고 있다.
- 또한, 제주도는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많이 줄었다.
- 전반적으로 국내 여행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 ️사드 이후 관광객이 줄어든 제주, 기반완비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내국인을 위한 편안한 서비스도 필요함.
- 제주도의 내국인 비중은 95%인데, 외국인의 수는 사드 이후 감소했음.
- 주변국에서 오는 동아시아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는 편이며, 국내 여행객 중 95%는 국내 여행지라는 지적도 있음.
- 항공노선 중 김포-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지만 사드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 제주도를 국내 여행지로서 활성화시켜야 하며, 1,300만 관광객에 머물지 않고 2,000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함.

21. 일본은 2023년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관광객 수를 회복 중
- 작년에 일본은 2,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역대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광객 수 가파르게 감소했지만, 일본은 엔화 약세와 지속적인 관광 홍보 덕분에 빠르게 회복 중이다.
-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역대 최대 지출액을 달성하여, 작년에는 47조원의 금액을 기록했다.
- 서울과 비교하면 일본으로 가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도쿄, 오사카, 지바, 교토 등의 도시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22. 관광 수요 상승, 한국에서 일본까지 항공노선 1위에서 5위까지 석권.
-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인터내셔널 항공 노선 중, 인천-오사카와 인천-도쿄가 각각 4위와 5위로 석권함.
- 일본은 2030년까지 6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인구수를 늘려서 대응 하지 않으면 승부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여행비 지원이 부족한 한국은, 김포-제주를 비롯한 항공노선 1위 대세를 이끌고 있다.
- 일본은 해외 나가는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 해외교육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항공노선 1위에서 7위까지 중, 일본은 2, 3, 7위를 차지하고 있음.

23. 서울은 외국인 방문지역 1위, 그 이유는 전국 관광지의 노후화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활발한 국내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며, 서울은 수인위를 보면 국내 주요 도시들 중 상위권에 속함.
- 세계 관광축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로 구분할 때, 태국은 다양한 요인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위치와 국제적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함.
-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이 82%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관광지가 오랜 기간 동안 노후화되었으며, 서울 경기권도 노후화가 우려되는 지역이 비교적 적지만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 느린 상황입니다.
- 부고카와이 같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폐업한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짙은 반면, 서울은 안정성과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4.  사칭광고와 관련한 문제와 대응
- 예전에는 비행기가 제한적이어서 해외여행이 힘들었지만, LCC 등의 저비용항공사 개막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였다.
- 현재는 오버투어리즘 시대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 하지만 사칭광고와 같은 문제로 인해 삭제 신청이 효과적이지 않아 사칭된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인근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5. ️사칭 광고 규제의 대한민국 대책은 아직 없다.
- 사칭 광고의 대책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해당 컨텐츠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대책에 대한 법규 없이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유일한 대책이다.
- 관련 기관들은 광고글이 사칭이라고 판단하여 고소하라고 하지만, 모르는 연락처로 대량의 익명 광고가 되어있어 고소하기 난감하다.
- 하지만 올해부터 SNS 유명인의 자율규제 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료로 계정 본인 확인서비스 제공과 메타가 인증베지, 유료 구독,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칭 광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이 대책들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며, 사칭에 대한 법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한다.

26.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과 페이스북을 상대하는 호주의 법적 조치
-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주에서 벌어지는 페이스북과의 법적 다툼이다.
- 호주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 대해 가짜 유명인을 추천하는 사기 광고를 허용했다며 법적 조치와 소송을 진행한다.
- 메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호주 당국과 소비자 단체는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의 악의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법적 다툼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 등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딥페이크와 가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 ️메타 CEO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아동안전청문회에서 공식 사과
- 2023년 2월 1일,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아동안전청문회에서 부모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 이사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자살 및 약물 성적 착취로 인한 문제를 겪은 피해자 부모들의 비판과 함께 발생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아동의 유해한 내용을 제거하지 못해 피해자 부모들의 비난을 받은 것은 미국 언론에 큰 문제로 다뤄졌고, 이 문제에서 피해자들의 피는 당신의 손에 묻어있다'라는 상원의원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피해자 보호 및 유해성 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화자로 나타난 플랫폼의 사칭광고와 틱톡 CEO에 대한 논의
- 어린이를 피해자로 하는 위험한 사칭광고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틱톡 CEO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비판적인 내용, 사생활 침해 등이 논의되었다.
- CEO는 국적과 저문 천안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질문에 대응했으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플랫폼에 게재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사칭광고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 안전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29. ️휴대전화 스팸문자, 1억 1천만 건 돌파
- 방통위에 따르면, 상반기 신고 탐지된 스팸건수가 1억 1천만 건이며 작년 대비 511% 증가했다.
- 또한, 휴대전화 음성 문자 중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칭, 넘고의 덫을 피해야 하는 것은 전국민의 책임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해당 피해를 막아 순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검수 시스템이나 등록 기관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를 위해 법적 책임과 함께 대량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0.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에서의 피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쉽게 회피할 수 없다.
- 회사들은 수익을 위해 단체 문자의 뿌리기 등을 하지만, 이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각 사업자가 책임을 저지르게 된다.
-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최대 5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 회피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 때문에 일부 업체는 이를 최대한 예방하려고 노력하며, 가능한 많은 보상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 행동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벌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만큼 대처해야 한다.
- 각 사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책임감이 필요하며, 이는 관계업자와 고객의 믿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1. ️미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심각성과 큰 규모
-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총 규모가 2300조 달러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만 달러로 대출이 예민한 상황이다.
- 평균 37.5만 원으로 약 1조 7500억 달러의 대출이 쌓여있는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이 비싼 학과는 2~3배 더 많이 대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학자금 대출 비중은 약 13%로, 대출 잔액은 약 11조에서 12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 대한민국도 기초 생활수급 보호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를 위한 등록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2. 미국의 규모 미친 학자금 대출: 2300조!
- 미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2300조 규모의 학자금 대출이 있다.
- 이를 1인당로 나누면 약 3750만 원이고, 6천만 명이 빌리면 된다.
- 미국 학자금 대출은 최근 15년 사이에 3배 증가해 GDP의 8%를 차지한다.
- 놀랍게도 자신 나라 GDP의 8%가 학자금 대출로 쌓인다.

33. ️미국 대학 등록금 비용과 학자금 대출 현실
- 미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1년에 5천만 원으로 국립 대학보다 비싸며, 4년간 대학을 다니려면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 미국 대학에서는 평균 54%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3만 달러 근처에 이르는 빛을 지고 사회 진출한다.
- 미국 대학생들은 많은 경우 미쳐도 빚을 지고 시작하며, 인종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 학자금 대출 문제는 미국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며, 규모는 2300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12조 원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34. ️미국 대선공약으로 불리었던 학자금 탕감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 설명.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트럼프 행정부가 대책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음.
- 미국인들은 이를 '2300조에 대한 이자 면제와 상환 유예'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식.
-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1인당 10,000달러의 학자금 탕감과 저소득가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
- 단, 소득제한은 연간 12만 5천 달러 및 부부 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함.

35. 미국 가계 대출 깎아주기, 대량 신청에 논란.
- 미국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미국 거주 대학생의 대출을 일부 깎아주겠다는 것을 밝혔다.
-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520조원 이상이라는 규모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대출자 4,300만 명의 혜택이 있으며, 2천만 명의 대출에 대해서는 완전 탕감이다.
- 미국 가계의 절반 가까이에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탕감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미국의 상황과는 달리, 장학재단과 같이 정부가 90% 이상을 담당하는 대출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 미국인들은 대출 깎아주기 이후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며 경제 활동을 이끌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36.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 미국 정부는 대신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를 발표하여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까지 약 370만 명에게 약 1366억 달러의 학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항소로 인해 중단되었다.
- 학자금에 대한 탕감이나 유예 정책이 여러 번 발표되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합법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37.  대학교 유예종료, 학자금 대출 규모가 엄청나며, 대학졸업자 수 보전을 위해 인컴드리븐 리페이먼트를 발표
-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채권 규모는 GDP의 6.5%를 차지한다.
- 인컴 드리븐 리페이먼트를 통해, 대출자와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불액을 계산하여 상환액이 적절한 정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 대학교 졸업자가 고임금의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며,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임금 격차는 커지고, 대학졸업자가 많은 장점을 누리는 반면, 대학이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그러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엄청나고, 대출 상환 유예종료가 되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 한편, 미국 정치권은 대학교 유예종료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해 부채 한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38. 미국 대학교 등록금 상승 및 대학학위의 가치 상승
- 미국 대학 졸업자의 가치가 상승하며,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3분의 2를 벌게 된다.
- 과거에는 대학 교육의 차이가 30%였지만, 지금은 70%로 상승하였다.
- 미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학 등록금이 오르게 되었다.
- 전 세계에서 비해 미국은 고등 교육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 한국은 5천 달러에 비해 미국은 5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39. ️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들의 부담 증가. 대학 학비에 따른 직업 선택의 문제도 논란.
- 미국 대학 등록금 20여 년 전 대비 현재는 비싸졌고, 대학생들의 부담 원인이 된다.
-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으로 고등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대해 계산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는데, 대학 생활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 지금은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 학비가 좋은 투자였다고 말하나, 현재는 대학생에게 좋은 일자리들도 많아지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하는 대학생들의 상황이 논란 스럽고, 이 문제는 직업적 선택과 함께 논의되는 주제이다.

40.  대학 등록금 무리, 한국 학생들 성적 상위 비율 높음
- 미국인들도 대학 등록금 무리로 고민하며 외침
- 한국 대학 졸업생 중 환산 점수 80점 이상이 94.4%로 나옴
- 하지만 환산 점수가 모든 학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과목별 비학점 이상 취득은 2021년에 83.4%, 2020년에 77%였음
- 한편, 미국에서는 일정한 학점 이상을 맞는 것보다 꾸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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