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제목 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등록일 2021-02-03 등록자 박현식 조회수 1253 첨부파일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기준(2021.1.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1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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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교부+운용기준(202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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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시설비 등 기준 단가 및 기준 면적
□ 시설비 기준 단가
| 구분 | 단위 | 교부단가 | 비고 | ||
| 신·증축 | 특별교실 | ㎡ | 1,432 | ||
| 급식소 | ㎡ | 1,880 | |||
| 체육관 | ㎡ | 1,950 | ･ 무대, 창고, 화장실 등 포함 | ||
| 도서관 | ㎡ | 1,461 | |||
| 기숙사 | ㎡ | 1,770 | |||
| 부대 | 화 장 실 | ㎡ | 2,744 | ||
| 시설 | 계 단 실 | ㎡ | 1,237 | ||
| 연결복도 | m | 7,495 | ･ 폭 3.3m 기준 | ||
| 필로티 | ㎡ | 606 | ･ 층고 3.6m 기준 | ||
| 철거공사 | ㎡ | 150 |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기준 | ||
| 승강기 | 개소 | 196,239 | ･ 장애인용(15인승) 기준 | ||
| 보수 | 옥상방수 | ㎡ | 137 | ･ 복합방수(노출) 기준 | |
| 옹벽 | H:2m | m | 606 | ･ L형 옹벽 적용 | |
| H:4m | m | 1,863 | ･ L형 옹벽 적용 | ||
| H:6m | m | 4,171 | ･ L형 옹벽 적용 | ||
| 천장교체 | ㎡ | 96 | ･ LED포함(석면철거제외) | ||
| ㎡ | 71 | ･ LED별도(석면철거제외) | |||
| 바닥교체 | ㎡ | 142 | ･ 목재후로링 현가식 기준 | ||
| 창호교체 | 실 | 15,554 | ･ AL단열이중창+24MM 복층유리 | ||
| 외벽보수 | 실 | 10,905 | ･ 알루미늄시트판넬+ 외벽단열마감(적용비율 7:3) |
||
| 내부도장 | ㎡ | 11.7 | ･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 ||
| 외부도장 | ㎡ | 10.9 | ･ 수성페인트 2회 | ||
| 냉난방개선 | 실 | 5,506 | ･ EHP: 장비전원 전기간선 포함 | ||
| 화장실보수 | ㎡ | 2,118 | ･ 장애인화장실 포함 | ||
| 조명(LED)개선 | 실 | 3,598 | ･ LED는 관급자재 구매 | ||
| 운동장 조성 | ㎡ | 65 | ･ 마사토→친환경마사토 | ||
| ㎡ | 75 | ･ 인조잔디→친환경마사토 | |||
※ 연면적 1,000㎡이상 신·증·개축사업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별도 계상
※ 수영장의 보수 및 수리 내역은 시설비 기준 단가로 불인정
※ Wee 프로젝트 관련 기준단가 : Wee스쿨(교당, 30억원), Wee센터(1개소당, 1억원)
※ 간이체육실 관련 기준단가 : 간이실내체육실(3천만원), 소규모 옥외체육관(2.5억원 이하)
□ 사업별 기준 면적
◦ 체육관(학급 수 기준)
| 구 분 | 18학급 이하 | 19-35학급 | 36학급 이상 |
| 초등학교 | 800㎡ | 880㎡ | 967㎡ |
| 중학교 | 860㎡ | 920㎡ | 967㎡ |
| 고등학교 | 880㎡ | 967㎡ | 1,127㎡ |
◦ 도서관(학교급별 학생 수 기준)
| 기준면적(㎡) | 산출근거 | 비고 |
| 151.25㎡ | ·최소면적, 교실2.5칸(1칸 60.5㎡) | - 학교 급에 상관없이 2개의 값 중 큰 값을 적용 |
| 0.3N | ·전교생 20%, 1.5㎡/1인 |
◦ 특별교실(용도별 기준)
| 구분 | 기준면적(㎡) | 비 고 |
|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기술실, 컴퓨터실 |
121 | - 복도제외, 준비실 포함 (일반교실 2칸) |
| 어학실 | 90.75 | - 복도제외, 준비실 포함 (일반교실 1.5칸) |
| 시청각실 | 90 | - 최소면적, 50-60명 수용(무대,통로, 부속실 포함) |
| 0.25N | - 복도 제외, 준비실 포함, 전학년의 1/6개 수용 고정식 의자 1석당 1.5㎡(무대,통로, 부속실 포함) |
* 복도를 포함할 경우 편복도: 2.7m, 중복도 3.3m 적용
◦ 급식소(학생 수 기준)
(단위 : ㎡)
| 구분 | 300명 이하 | 301-600명 | 601-1,200명 | 1,201-1,800명 | 1,801명 이상 |
| 식당 | 0.6N(회전율 2회, 1인당 면적 1.2㎡) | ||||
| 조리실 | 119+ 0.13(N-50) |
196+ 0.21(N-301) |
261+ 0.1(N-601) |
323+ 0.1(N-1201) |
383+ 0.1(N-1801) |
| 최소면적 100 | |||||
◦ 기숙사(수용인원 기준)
| 구분 | 기준 면적(㎡) | 산출근거 |
| 최소 | 18N | ·침실 1실, 4인, 학생당 6.7㎡ ·침실 면적비 : 37% |
| 적정 | 20N | ·침실 1실, 4인, 학생당 7.4㎡ ·침실 면적비 : 37% |
* N: 수용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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