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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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32장
↑ 33장~60장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15
2. 건축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법과 민법 20
제2장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5장 가설건축물 47
1.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s) 47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49
3.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에서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0
4. 가설건축물 규정의 연혁 51
5. 건축자유의 입장으로 본 가설건축물의 규정 52
제6장 한옥 54
1.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건축물 54
2. 한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55
제7장 한옥건축양식 61
1. 건축자산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62
2.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 층의 한옥의 수용 63
3. 실내건축으로서의 한옥풍건축 65
4. 문화재의 분류와 지정문화재 66
제8장 대지 69
1.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69
2. 1필지 1대지 72
제9장 대지분할 및 합병 73
1. 대지의 범위: 토지의 합병 73
2. 대지의 범위: 토지의 분할 76
3. 과소 토지 제한: 대지의 분할 면적 76
4. 건축물 용도와 대지의 분할 79
제10장 접도요건 80
1. 대지의 접도요건 80
2. 막다른 도로 83
3. 사실상의 통로 85
4. 접도구역 91
제11장 대지면적 산정 93
1. 수평투영면적 94
2.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95
3.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96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제13장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113
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113
2.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115
3.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119
4.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120
5. 외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121
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인센티브 122
7. 건축 관계법 등의 개정으로「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바닥면적 123
8. 포치 126
제14장 건축면적 128
1. 건축면적(Building area) 129
2. 건축물에 부가된 돌출 시설물(차양, 발코니 등)과 지붕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131
제15장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 134
1. 건축면적 산정의 제외부분 134
2. 3가지 특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 138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제17장 건축물의 높이 151
1. 건축물 높이제한과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 152
2.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 적용을 위한 각각의 건축물 높이 기준 154
3. 옥탑과 난간 등 건축물 높이 산정의 세부 기준 158
제18장 가중평균 161
1.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 높이는 3m마다 지표면 설정 162
2. 고저차가 있는 대지 지하층의 지표면 168
3. 반자높이 170
4. 층고: 「건축법」에서 누락하고 있는 높이 1.8과 2.1사이 171
5. 처마높이 172
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0장 주거지역의 풍경변화 178
1.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변천 178
2. 다락 규정 변천 183
제21장 건축 허용오차 186
1. 건축 허용오차의 연혁 186
2.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87
3.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91
4.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193
8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제23장 발코니와 대피공간 202
1.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202
제24장 건축물의 용도 206
1. 용도, 업종, 업태 207
2. 건축법제사 측면으로 본 건축물의 용도 208
3. 세법과 건축물의 용도 210
4.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시각: 「건축법」 규정의 목적과 건축물 용도의 정의 211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6장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219
1.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220
2.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규정의 변천 223
3. 봉안당(납골당) 225
제27장 용도변경 227
1. 용도변경의 3가지 행정행위 유형: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228
2.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추기 230
3. 용도변경은 신축에 준하는 건축행위 232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29장 건축허가요건 239
1. 건축허가요건의 구성 240
2. 좁은 의미의 건축허가요건: 건축물 차원의 위험방지요건과 도시환경 차원의 요건 241
3. 소위 러브호텔 문제와 건축허가 거부권 241
제30장 건축물의 구조안전 243
1. 구조규칙의 내용 244
2. 구조안전 확인 대상 245
3.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기준 제정 247
제31장 내진설계 기준 248
1. 지진규모와 진도 249
2. 내진설계의 개념 250
3.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251
4.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252
제32장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254
1. 내화구조의 요건 254
2.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방화구획 설치 256
제33장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258
1. 방화벽 258
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259
3. 소방시설과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260
4. 무창층 261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35장 방화지구 안의 건축 269
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69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 270
3.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270
제36장 건축물의 피난규정 272
1. 피난 관련 규정의 구성 273
2. 건축물 용도복합 제한 273
제37장 계단의 설치기준 276
1.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276
2.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278
3.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279
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280
제38장 직통계단 281
1. 직통계단의 개념 281
2. 보행거리 282
3.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84
4.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85
제39장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286
1. 피난계단의 구조 286
2.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88
1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3.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289
4.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290
제40장 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292
1.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293
2.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293
3. 지하층의 별도관리: 비상탈출구,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294
제41장 복도와 내부출구 기준 296
1. 복도의 설치기준 296
2. 건축물 내부출구 298
3.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298
제42장 출구 300
1. 건축물 외부출구 300
2. 회전문의 설치기준 302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303
제43장 옥상광장 304
1. 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305
2. 평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헬리포트 설치 305
3. 경사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 307
제44장 대지의 안전 309
1. 대지의 물 관리 309
2. 옹벽의 설치 310
3.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석축 312
4. 석축 옹벽 위의 건축 기준 312
제45장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314
1. 대지 안의 공지 314
2. 대지 안의 통로 317
3.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기준 318
제46장 거실의 채광과 환기 320
1. 거실의 반자높이 320
2. 채광을 위한 개구부 322
3. 거실의 환기 324
제47장 거실의 방습과 차음 326
1. 거실의 방습 326
2. 거실의 차음을 위한 경계벽의 구조 327
3. 건축물 층간 바닥의 소음 차단 329
4. 차음 관련 규정의 체계 331
제48장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 332
1. 건축물 차원의 허가요건: 위생 및 기능 332
2. 건축설비 규정의 특징 332
3. 승용 승강기(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333
4.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 335
제49장 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338
1.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기준 338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기준 339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340
제50장 환기설비 설치기준 341
1. 환기설비계획의 개념 341
2.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 342
3.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기준 343
4. 환기구의 안전기준 344
제51장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345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345
2. 배연설비 설치기준 346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349
4. 제연설비 349
제52장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352
1.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공간 352
2. 건축물의 범죄예방기준 적용 대상 354
3. 범죄예방 건축기준 355
제53장 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 357
1. 건축물의 계획단위와 도시계획의 건축허용성 358
2.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59
제54장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362
1. 맞벽과 맞벽건축 363
2. 땅콩주택과 맞벽건축 364
3. 건축협정제도 365
제55장 연결복도(연결통로) 366
1. 연결복도(연결통로) 설치의 건축 유형 366
2.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복도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367
3. 연결복도 설치에 따른 면적 산정 369
4. 연결복도의 설치기준 371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제59장 공개공지(공개공간) 389
1.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390
2. 공개공지 설치 시의 인센티브 392
3. 공개공지의 공적 활용 393
제60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394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395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397
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399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399
제61장 결합건축 401
1. 공중권 402
2. 「민법」상의 구분지상권 403
3. 결합건축 404
제62장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406
1. 지능형건축물 407
2. 지능형건축물 인증 408
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대상과 심사기준 409
제63장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411
1. 형식적 불법건축과 실질적 불법건축 411
2. 형식적 불법건축물의 추인허가 412
3.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