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와 묘지, 묘지 기준

분묘(墳墓)

분묘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정의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묘지의 종류

•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개 인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가족 ] 설치 전 허가	[ 종중.문중]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설치허가(법인)

설치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100,000㎡ 이상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실측도, 토질조사서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관련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163&ancYd=20221101&ancNo=32977&efYd=2023050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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