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도시

1.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도시로서 모도시에 의존하는 위성도시나 침상도시를 비롯해 모도시와 독립성을 갖는 자족적인 도시를 포괄함 
○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 전원도시사상을 계승한 영국의 신도시에 기원하나, work, play, live, move의 네 가지 기능을 강조하는 고밀도시는 르꼬르뷔제(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에 근간을 두고 있음 
○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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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NEW TOWN)

1. 신도시의 역사
- 고대 이집트 카훈에 기원을 둠
- 그리스·로마 시대의 신도시 : 군사·무역 등 특수 목적에 의해 개발
- 하워드의 전원도시 : 종합적·통일적 개념으로 신도시 개념 정립 → 기존 도시의 결함 개선보다는 도시와 농촌간 공생적 상호관계의 창출 수단으로 봄
 > 산업화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간적인 정주환경을 확립코자 문명과 자연을 결합시키려는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
 > 현대 사회 복합적 쟁점으로 대도시 인구분산, 주택공급, 대도시 도피주의의 수단으로 한정되어 적용

2. 나라별 신도시

1) 영국
- 19세기 말 : 전원도시운동
- 1940년대 초기 신도시 : 런던 대도시권 인구분산 목적
- 1940년 대 후 신도시법(New Town Act,1946.) 제정에 따라 자족성과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
   >>건설목적은 팽창일로에 있는 런던의 과잉인구를 신도시에 적극적.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여기에 직장과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와 업무가 균형잡힌 자족적인 신도시(self-contained and balanced community for work and living)를 건설

시기구분	신도시	주요특징
제1기 (1946~1950)	Stevenage(1946), Crawley(1947), Hemel Hempstead(1947), Harlow(1947), Newton Aycliffe(1947), East Kildride(1947), Hatfield(1948), Glenrothes(1948), Peterlee(1948), Welwyn(1948), Basildon(1949), Cwmbran(1949), Bracknell(1949), Corby(1950)	-14개의 신도시 -비교적 소규모·저밀도 -전원도시형 개발 -대중교통(철도,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제2기 (1951~1964)	Cumbernauld(1955), Skelmersdale(1961), Livingston(1962), Telford(1963), Runcorn(1964), Redditch(1964), Washington(1964)	-7개의 신도시 -잉글랜드 중부 및 북부에 집중적으로 건설 -1기에 비해 대규모·고밀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제3기 (1951~1964)	Cragavan(1965), Antrim(1966), Irvine(1966), Ballymena(1967), Milton Keynes(1967), Peterborough(1967), New Town(1967), Warrington(1968), Northampton(1968), Londonderry(1969), Central Lancashire(1971)	-11개의 신도시 -대부분 런던외곽에 건설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개발 -자족성 제고에 주력

2) 미국
- 1900년대 초기 신도시 : 공업도시 주택공급을 통한 노동자 대책
- 1930년대 신도시 : 전원도시적 성격
- 1960년대 : 무질서한 도시 팽창과 중심도시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개발
- 1980년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에 따른 계층간 공간분리, 환경오염, 농업용지 및 동식물 서식지의 상실 등을 사회문제로 규정.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도시주의(New Urbanism) 대두
- 1990년대 : ESSD 개념 도입

3) 한국
- 1960년대 후반 : 공업단지 배후지로 출발
- 1980년대 이후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인구분산을 위한 주택공급 목적 
- 1990년대 이후 : 자족기능 및 주택공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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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가.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

○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

• 해방이후 ‘50년대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 ‘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
  -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 ‘80년대 <1기신도시 추진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 건설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제1기>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됨
• ‘90년대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 선회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
• 2000년대 <제2기 신도시 추진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개발사례 : 성남판교,화성동탄(1,2),김포한강,파주운정,광교,양주,위례,고덕국제화, 인천검단,아산,대전도안 등
  
  

2010년대 후반 ~ 2020년대 <제3기 신도시 추진 >
기존 1, 2기 신도시의 추진목적과 유사하나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주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족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교통접근성 제고, 거버넌스를 통한 개발추진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나. 신도시 건설현황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

1) 제1기 신도시 건설

•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
•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사업면적(㎢)	19.6	15.7	5.1	4.2	5.5
  수용인구(천인)	390	276	168	168	166
  주택건설(천호)	97.6	69.0	42.0	42.0	41.4
  개발기간	'89～'96	'90～'95	'89～'95	'89～'95	'90～'96
  개발주체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주택공사,토지공사

2) 제2기 신도시 건설

•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을 목표로 건립
• 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
•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
•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 분담
•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

구분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 화천	위례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아산 탕정 배당	대전 도안
부지 면적 (㎢)	8.9	9.0	24.0	11.7	16.6	11.3	11.2	6.8	13.4	11.2	8.8	6.1
주택 건설 (천호)	29.3	41.5	116.5	61.3	88.2	31.1	63.4	44.8	57.2	74.7	33.3	24.5
수용 인구 (천인)	88	126	286	167	217	78	163	110	140	184	86	69

 

다. 1·2기 신도시 개발 문제점

○ 1기 신도시 개발 후 신도시 건설에 대해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교통거리를 증가시키며 부동산 가격 급등, 물가 인상, 자재 및 인력난 가중, 자연환경 훼손 등 부정적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지양됨에 따라 도시건설의 방향이 도시근교에 중소규모 택지개발, 소위 미니신도시 개발로 전환됨
○ 미니신도시 개발은 도리어 난개발을 불러와 광역기반시설과 자족성의 한계와 도시 및 주거환경의 악화 등 심각한 도시문제 초래 
○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토계획 방향이 선계획 후개발 체 계로 전환되었으며 주택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재현되면서 다시 서울로부터 먼 30km 내외의 거리에 동탄, 운정, 양주 등 2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됨
○  2기 신도시는 입지가 광역화되고 다수의 지구들이 지정되었으며, 도시경쟁력과 자족성 강화, 저밀도 도시화 추구, 공원녹지 확대로 환경적 쾌적성 향상, 도시 및 건축계획 수법 선진화, 개발방식 다양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구 등 1기 신도시 때에 비해 공간적, 계획적으로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음
○ 2기는 1기 신도시의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해 물적 환경조성의 제고, 자족성,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 쾌적성 확보 등을 위한 도시계획 및 기법이 도입됨
○ 그러나 여전히 경부축 중심의 개발, 자족기능 유치의 한계, 대규모 사업추진과 보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부재, 기반시설의 공급지연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남

라. 3기신도시 개발 추진

○ 문재인 정부는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과 2019.5.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 5개 지구를 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발표
○ 서울과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모두 5개의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인 ‘3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총 17.3만호의 주택건설 및 공급을 추진하고자 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라는 점에서 기존 1, 2기 신도시의 추진목적과 유사하나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주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족성 강화, 교육환경 조성, 교통접근성 제고, 거버넌스를 통한 개발추진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3기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급박하게 추진되었으나 정부는 신규 개발지구들이 신도시로서 가져야할 핵심적 기능과 개발방향으로 접근성, 일자리, 육아와 교육, 지역과의 협력을 함께 강조
○ 대규모 개발이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신도시 개발 초기에 논란이 되어왔던 불편한 교통,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 학교 수급의 불균형, 정부주도의 하향식 추진방식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교통접근성을 사전에 제시 > 광역교통 2030, 국토교통부

신도시	사업면적	계획호수
남양주 왕숙1·2	1,134만㎡ (343만평)	66천호
하남 교산	649㎡ (196만평)	32천호
인천 계양	335만㎡ (101만평)	17천호
과천	156만㎡ (47만평)	7천호
고양 창릉	813만 ㎡ (246만평)	38천호
부천 대장	343만㎡ (104만평)	20천호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예정)
산업도시 산업도시 배후도시	울산 '62 포항 '68	구미 '73 여천 '77 창원 '79	광양 '82
지방 대도시권 도시문제				광주 남악·수안 대구 달성 대전 서남부
서울 인구 분산 수도권 주택공급			분당/일산 '89 평촌/산본 '89 중동 '90	화성 '02 판교/파주 '03 김포 '04
도심기능 분산 주택공급		잠실 '71 과천 '79	목동 '83 상계 '86	수원 '04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서울의 불법주택 철거이전	성남 '68
서울 공해공장 이전		반월 '77
연구학원도시		대덕 '74
낙후지역 거점개발		동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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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하남교산 / 인천계양 지구)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하남교산 / 인천계양 지구)

>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남양주왕숙/왕숙2지구)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남양주왕숙/왕숙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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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신도시개념 및 건설현황
-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2020년, 토지주택연구원
- 제3기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과 과제, Auric, 2004.06.
- 제3기 신도시의 목표수준과 계획과제, Auric, 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