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준주거 용적률 400→500% 상향 검토 요즘 한창 주거공급을 위해 택지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택지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정책 달성을 위해 종합적 계획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울 내 저층고밀개발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주거공급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텐데요.. 그 전에 명확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지... 그래서 관련사항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500%로 상향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00%이상~500%이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준주거지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