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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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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유형 | 사업대상 범위 | 협의 요청 시기 |
|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 25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도시개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5만㎡ 이상 | 지구계획 승인 전 |
|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 30만㎡ 이상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
| 도시·군계획시설 | 운하 | 전체 | 실시계획 인가 전 |
| 도시·군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 20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도시·군계획시설 | 주차장 | 20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도시·군계획시설 | 시장 | 15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주택건설 | 주택건설·대지조성 | 30만㎡ 이상 | 사업계획 승인 전 |
| 택지개발 | 택지개발사업 | 30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지구 조성 | 30만㎡ 이상 | 지구계획 승인 전 |
| 공동집배송센터 | 물류시설 | 20만㎡ 이상 | 지정 전 |
| 여객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 20만㎡ 이상 | 공사시행 인가 전 |
| 물류단지 | 물류터미널·단지 | 20만㎡ 이상 | 인가·승인 전 |
| 학교 | 학교설치 | 30만㎡ 이상 | 시행계획 승인 전 |
|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개인하수처리 | 1일 처리능력 10만㎥ 이상 | 인가 또는 신고 전 |
| 생활환경정비 | 마을정비구역 조성 | 20만㎡ 이상 | 승인 전 |
| 혁신도시 | 혁신도시 개발사업 | 25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역세권 개발 | 역세권 개발사업 | 25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산업입지 | 산업단지개발 | 15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산업입지 | 공장설립 | 15만㎡ 이상 | 승인 또는 입주계약 전 |
| 에너지개발 | 발전소 | 발전용량 1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에너지개발 | 송전선로 | 345㎸ 이상·10km 이상 |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 |
| 도로건설 | 도로 신설 | 4km 이상 | 도로구역 결정 전 |
| 도로건설 | 도로 확장 | 기존 도로 10km 이상 확장 | 공사 시행 허가 전 |
| 철도건설 | 철도건설 | 4km 이상 또는 시설면적 10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 | 4km 이상 또는 시설면적 10만㎡ 이상 | 사업계획 승인 전 |
| 항만건설 | 항만시설 | 외곽시설 길이 300m 이상 또는 매립 3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 항만건설 | 준설사업 | 준설면적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 20만㎥ 이상 | 허가 또는 승인 전 |
| 관광·공원 | 관광단지조성 | 30만㎡ 이상 | 조성계획 승인 전 |
| 관광·공원 | 온천개발 | 30만㎡ 이상 |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 |
| 관광·공원 | 자연공원 공원사업 | 10만㎡ 이상 |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전 |
| 관광·공원 | 도시·군계획 유원지 시설 | 10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관광·공원 | 도시공원시설 설치 | 공원시설 면적 합계 10만㎡ 이상 | 공원설치 전 |
| 관광·공원 | 민간공원시설 설치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합계 10만㎡ 이상 | 실시계획 인가 전 |
| 산지개발 | 산지전용 | 20만㎡ 이상 | 산지전용허가 전 |
| 산지개발 | 초지조성 | 30만㎡ 이상 | 초지조성 허가 전 |
| 산지개발 | 임도설치 | 노선 총길이 8km 이상 | 임도설치 전 |
| 산지개발 | 산림복지단지 조성 | 산지전용면적 합계 20만㎡ 이상 | 실시계획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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