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수성

토지이용계획(Land-use planning) ; 토지의 특수성

CNS STUDIO

1.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1)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Efficiency)

• 지역의 질서있는 성장과 기능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

2)시장실패의 조정 (Market Failure)

•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 긍정적 외부효과 장려

2.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수성

1) 공급의 제한성

• 토지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수요>공급'인 경우 토지가격 상승

2) 용도의 다양성

• 식량과 거주기반을 제공하는 생존재
• 생산요소·자산·소비재 용도 등 복합적 특성 지님

3) 비이동성과 이질성 

• 토지는 자본이나 노동과 달리 지역에 밀착되어 있음(수입불가)
• 토지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녀 대체되기 어려움

4) 환경의 불가역성

• 수용요량을 초과해서 훼손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

3.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필요

• 토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시장은 완전경쟁상태를 갖기 어려움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적 제한을 전제로 함
• 토지는 후세대와의 공유물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 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