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CNS STUDIO

1. 개념

• 기반시설이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총 53종)

• 사회기반시설이란, 도로·교량·터널 등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총 66종)

•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임

2. 주요 내용 비교(기반시설 vs.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설유형	교통시설(10):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등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가스공급설비 등 공공·문화체육시설(10): 학교, 문화시설 등 방재시설(8): 하천, 유수지 등 보건위생시설(7): 화장장, 납골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 하수도, 폐차장 등	도로(5), 철도(3), 복합환승센터, 항만(3), 공항 정보통신(5), 에너지(4), 유통(3) 문화관광(10), 산림(2), 택시공영차고지, 교육(3), 청사, 보건복지(8) 수자원(4) 환경(8) 국방(2), 주택, 산업집적기반시설
주요특징	공공재로서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을 지니며,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운영 민간부문에서 공급·운영되더라도 국가의 직·간접적인 규제 필요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고 투자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남
사업시행방법	공공시행(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민간참여(BTO, BTL, BTO-a, BTO-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