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랜드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1. 개요

◦ 사회·기술·환경·경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화에 대응한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메가트랜드 분석 및 그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분석

◦ 현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주요 아젠다 및 메가트랜드를 고려한 국토정책방향

 

2. 메가트랜드와 도시여건변화

구분	메가트렌드	도시여건변화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1인가구증가, 다문화가구증가	지역쇠퇴와 과소화 및 지역간 양극화(축소도시) 도시재생 등 국토공간 정비 필요성 증대
경제변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문화·여가·의료 등 서비스업 중심	스마트팩토리 도입 : 인공지능 자동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 경제분야 증대
기후변화	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 재난 증가 에너지·자원 부족	안전·방재계획 관심 증대 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 증대
기술변화	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 무인 첨단교통 기술 가속화	4차산업혁명 자율협력주행 개념 확대
사회·가치변화	개인의 건강·행복·여가·안전 관심증대 IoT,SNS 등 초연결사회의 도래	산지, 수변공간 등의 여가 공간화 포노사피엔스 세대 등장, 디지털 노마드족 본격화
국토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 지역의 자립역량 부족	수도권 인구 집중도 불균형은 해소 했으나, 생활서비스·문화서비스 등 질적 격차 여전

3. 문재인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주요 정책방향

1) 국토 균형발전

- 지역·주민 주도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이 대등하게 고루 잘사는 포용적 발전 지향

2) 4차 산업혁명

-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 기술 도입

- 기존 산업의 신산업화 : 스마트팩토리 도입

3) 도시재생 뉴딜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완화방안도 모색

- 소단위 정비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4) 공적임대주택

- 청년, 신호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4.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국토정책방향

1) 인구, 경제, 국토공간 변화에 따른 국토정책

지방분권시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 혁신도시·중소도시의 신균형거점화

- 지역 간 연계·협력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축소도시에 대응한 지방 중소도시 재생전략과 연계

2)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정책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신에너지 도입·회복력있는 국토공간 조성

- 스마트시티 도입, 자율협력주행 등을 고려한 도시·군계획 수립 방향 제시

- 방재·안전을 고려한 도시·군계획 수립 방향 제시

3) 사회·가치변화에 따른 국토정책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 마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토계획 수립

- 국토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