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CNS STUDIO

1. 개념

•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미관 증진 등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행정구역 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2. 성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계획
• 인센티브를 통해 계획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실천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입체적 맞춤형계획

3. 계획내용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용적률 등 밀도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종류

① 도시지역

•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시지역외 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1.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3.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4.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7.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
8.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이와 함께 설치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11.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중 2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