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자연보전권역내 주택사업 규제

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건립시 3만㎡ 미만 시 수동권정비우원회 심의 없이 사업 진행 가능.

□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수도권규제 비교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상사업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제내용 (영13조, 14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제한 원칙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3만㎡ 미만 사업 가능 󰋯3만㎡ ~ 6만㎡ 심의 통해 허용 󰋯10만㎡ 이상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은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도시지역등에서의 사업 기준임

□ 자연보전권역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규제 사항

사업 규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
		도시지역등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
		주변의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	시가화 미완료 지역
3만㎡ 미만	허용	허용	허용	허용
3만㎡ 이상 ~ 6만㎡ 미만	허용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6만㎡ 이상 ~ 10만㎡ 미만	허용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통해 허용	사업 불가	사업 불가
10만㎡ 이상	허용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해 허용
10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