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
st.cns
2020. 4.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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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시 사안별로 심의 진행, 자문 진행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음
1) 심의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 광역도시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정비계획 (도시정비형·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일반·관리형 주거환경개선)
- 도시개발계획 등, 기타 도시계획관련 결정
-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평균층수 완화)
- 자연·시계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층수(높이) 완화 등
2) 자문사항
- 도시계획 조례(제·개정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사전자문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사전자문 등
> 자료출처 : 202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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