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지원제도

CNS STUDIO

1. 개요

1) 개념

•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

2) 도입배경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1) 공공지원자란?

• 자격: 시장·군수 등(LH,신탁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행 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 이후
• 비용부담 : 시장·군수 부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일부 지원 가능)

2) 공공지원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3)공공지원 적용기간 및 절차 (서울시) > 서울시클린업시스템

4) 최근 관련 추진 정책 (국토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