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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1. 개념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목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3.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늘었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 시 적용되는 기준, 절차, 지원사항 등 차이점을 알고 추후 관련 프로젝트에 각각 적합한 주택유형 적용에 활용하고자 함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는데 개념/인허가기준/건축기준/부대・복리시설/주차기준/기타완화 사항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념 주택법 제2조 20호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지시역에 건설하는 1. 원룸형 주택 : 50제곱미터 이하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아닌 연립주택 3. 단..
복합용도개발과 초고층건축 1. 개념 및 배경○ 복합용도개발(MXD, Mixed-use Development)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 및 기술을 한곳에 모두 구현하는 개발형태로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계획까지 포괄하는 개념○ 초고층은 30층 이상 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 (건축법(12.01개정))○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고층 복합개발 형태로 진행 2. 주요내용1)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초고층건축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도시적 측면 : 도시 스카이라인 재구축, 상징성, 시각통로(Visual Corridor) - 토지이용 효율화 효과 : 압축도시의 장점을 살린 건설가능, 오픈스페이스 확보, 직주근접효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 도시이미지제고 효과 : 문화적요소와 경관적요소 ..
특별관리지역 지정목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지정 주요내용 1)지정기간 : 10년 범위내 지정,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 2)행위제한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허용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허용 - 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 건축물 있는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가능 ◦물건의 적치 (1~36개월 이하) ◦토지분할 (330㎡ 이상) ◦용도변경 : 주택↔근생, 주택→종교?노유자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건축물 밀도 :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내 3)가능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국가공간정보포털]도로(현황) [국가공간정보포털]도로(현황) >> 다운받으러가기 PRESENT_SN 현황도형 관리번호 LCLAS_CL 도형 대분류코드 MLSFC_CL 도형 중분류코드 SCLAS_CL 도형 소분류코드 ATRB_SE 도형 속성코드 WTNNC_SN 도형 조서관리 코드 NTFC_SN 결정고시관리코드 DGM_NM 라벨명 DGM_AR 면적(도형) DGM_LT 길이(도형) SIGNGU_SE 시군구코드 GRAD_SE 규모_등급_심볼 ROAD_TY 규모_류별_심볼 ROAD_NO 규모_번호_심볼 ROAD_ROLE 도로기능_심볼 DRAWING_NO 도면번호 EXCUT_SE 집행상태코드 심볼 CREATE_DAT 현황도형 생성일시
[국가공간정보퍼털]행정동경계 [국가공간정보퍼털]행정동경계 >> 다운받으러가기 UFID UFID VARCHAR2 34 NN PK BJCD 법정동코드 VARCHAR2 10 NN NAME 명칭 VARCHAR2 100 DIVI 구분 VARCHAR2 20 NN SCLS 통합코드 VARCHAR2 8 NN FMTA 제작정보 VARCHAR2 9 NN ● 항목설명 구분 행정경계(읍면동)의 구분을 나타내는 코드 읍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 군경계 대체 1/1,000 HJD000 미분류 HJD008 읍 HJD009 면 HJD010 법정동 HJD011 행정동 HJD012 리 1/5,000 1/25,000 HJD000 미분류 HJD006 군 HJD008 읍 HJD009 면 HJD010 법정동 통합코드 행정경계(시군구)의 통합 표준코드 1/1,000 G..
[국가공간정보포털]건물통합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건물통합정보 >> 다운받으러가기 UFID UFID BLD_NM 건물명칭 DONG_NM 동명칭 GRND_FLR 건물통합_지상층수 UGRND_FLR 건물통합_지하층수 PNU 토지코드 ARCHAREA 건물통합건축면적 TOTALAREA 건물통합_연면적 PLATAREA 건물통합대지면적 HEIGHT 건물통합_높이 STRCT_CD 구조 USABILITY 용도 BC_RAT 건물통합_건폐율 VL_RAT 건물통합_용적율 BLDRGST_PK 건축물대장_PK USEAPR_DAY 승인일자 REGIST_DAY 데이터생성_변경일자 GB_CD 구분 VIOL_BD_YN 위반건축물 GEOIDN 참조체계연계키 BLDG_PNU BLDG_PNU_YN BLD_UNLICENSE BD_MGT_SN SGG_OID COL_ADM_S..
메가트랜드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1. 개요◦ 사회·기술·환경·경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화에 대응한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메가트랜드 분석 및 그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분석◦ 현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주요 아젠다 및 메가트랜드를 고려한 국토정책방향 2. 메가트랜드와 도시여건변화구분메가트렌드도시여건변화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1인가구증가, 다문화가구증가지역쇠퇴와 과소화 및 지역간 양극화(축소도시)도시재생 등 국토공간 정비 필요성 증대경제변화생산 가능인구 감소문화·여가·의료 등 서비스업 중심스마트팩토리 도입 : 인공지능 자동화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 경제분야 증대기후변화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 재난 증가에너지·자원 부족안전·방재계획 관심 증대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 증대 기술변화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무인 첨단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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