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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서울 개발제한구역 확인하기 근거법령 및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계획법 제119조(허가기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현재상태 생태면적률 : 개발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서울시 생태면적운영지침 '17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범위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도시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범위1) 유형별 결정범위◦ (공통)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시설의 위치 및규모,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위치 및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단지형 도시계획시설) 공항, 항만,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중 대학, 운동장 등 6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시설의 기능발..
도시미화운동 1. 도시미화운동의 배경○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시작○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층건축물 등장과 도시인구 증가 > 기존 저층건축물과 고층건물간의 부조화 발생- 통신시설, 열차운송, 철골구조 건축물, 엘리베이터 등의 신기술 도입 → 고층건축물 > 이민자의 도심유입으로 인종적·문화적 이질성 증대. 도시환경, 도시범죄 문제 대두- 19세기 중반 상업, 제조업 등의 산업 달달 → 도시인구 유입○ 도시개선운동 태동> 1853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스톡브릿지에서 목가적 농촌 경관을 재현하려는 로렐 힐 협회 설립, 마을 개선운동 시작> 마을 단위에서 시단위로 확산되면서 도시 개선운동으로 전환○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백색도시 건립과 백색도시(White City) 개념의 확산>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한 시..
빅데이터 도시 1.개요1)배경도시 활동의 주체 중 최소 단위인 개인들에 의한 생활속 정보에 대한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가능성 향상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에 관련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변화2)개념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자원, 교통, 검물, 환경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재해대응, 안전관리, 교통정보 제공, 도시관리,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을 구현하는 것 * 빅데이터 : 기존 데이터에 비해 규모(volume)가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Variety)하며, 순환속도(Velocity)가 매우 빨라 기존 방식으로는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집합 2.주요내용1)도시정보의 빅데이터화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자원, 교통, 건물,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화한 도시정보와 U-Cit..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바로가기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아래 보도자료 첨부 사항 참고하세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세금을 강화 하는군요..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안 피울거라는 지난 정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다주택자는 집 처분하라고하고 금리는 올린다고하고,팔리는 집은 도대체 누가 사라고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
Prologue Prologue 2018년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한지 11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본다. "나는 도시계획 전문가인가? " 도시계획업 종사자로서 실무경험을 공유하고, 관련이슈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도시계획업에 입문하고 싶은 이들이나, 실무자들, 관련 종사자, 부동산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을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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