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CNS STUDIO

도시계획시설 입지 구조기준 정비방안연구-최종.pdf

1. 개요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생활을 위한 도로·공원·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님.(비배제성, 비경합성)
• 7개군 52종 : 교통(10), 공간(5), 유통공급(9), 공공·문화체육(9), 방재(8), 보건위생(7), 환경기초(4)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활성화, 친환경, 경관, 재해방지,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배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화면서 입체화·복합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의 유형별 결정범위 

	유형	결정범위
일반시설	도로, 주차장, 철도, 광장, 녹지, 하천, 유수지 등	위치, 면적 등
건축물 시설	공간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위치, 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세부 중요시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운동장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만)	위치, 면적 +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
재해취약지역 및 인근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위치, 면적 +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

3.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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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pdf

1)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만 존재

2)입체적 결정

•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동시 존재

4.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1) 부대시설

• 개념 : 주시설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설치기준 : 부대+편의시설 면적이 전체의 1/2 이하 , 주시설 기능 및 설치목적에 부합
• 설치가능 : 자동차 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공공청사 (4개)

2) 편익시설

• 개념 :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설치기준 : 부대+편의시설 면적이 전체의 1/2 이하 , 주시설 기능 및 설치목적에 부합, 시설 주기능에 지장되지 않도록 설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시설 내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고려
•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인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15개)